まず、温室効果ガスの削減目標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中略-1990年比で言えば2020年までに25％削減を目指します。-中略-あらゆる政策を総動員して実現をめざしていく決意です。しかしながら、もちろん、我が国のみが高い削減目標を掲げても、気候変動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世界のすべての主要国による、公平かつ実効性のある国際枠組みの構築が不可欠です。すべての主要国の参加による意欲的な目標の合意が、我が国の国際社会への約束の「前提」となります。 -中略-次に、気候変動の問題は地球規模の対応が必須であることから、途上国も、持続可能な発展と貧困の撲滅を目指す過程で、①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の下、温室効果ガスの削減に努める必要があります。とりわけ温室効果ガスを多く排出している主要な途上諸国においては、その必要が大きいと思います。また、気候変動問題の解決のために、とりわけ脆弱な途上国や（注1）島嶼国の適応対策のために、大変大きな額の資金が必要とされており、それを戦略的に増や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我が国は、国際交渉の進展状況を注視しながら、これまでと同等以上の資金的、技術的な支援を行う用意があります。公的資金による途上国への資金や技術の移転は重要不可欠です。ただし、それだけでは途上国の資金需要を満たすことはできません。効果的に公的資金が使われる仕組みづくりと同時に、公的資金が民間投資の呼び水となる仕組みづくりについての検討を各国首脳と進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途上国への支援について、以下のような原則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第一に、我が国を含む先進国が、相当の新規で追加的な官民の資金で貢献することが必要です。第二に、途上国の排出削減について、とりわけ支援資金により実現される分について、測定可能、報告可能、検証可能な形での、国際的な認識を得るためのルールづくりが求められます。第三に、途上国への資金支援については、予測可能な形の、革新的なメカニズムの検討が必要です。そして、資金の使途の透明性および実効性を確保しつつ、国連の気候変動に関する枠組みの監督下で、世界中にある（注2）バイや（注3）マルチの資金についてのワンストップの情報提供やマッチングを促進する国際システムを設けるべきです。第四に、低炭素な技術の移転を促進するための方途について、知的所有権の保護と両立する枠組みを創ることを提唱します。私は、以上を「鳩山イニシアティブ」として国際社会に問う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中略-※鳩山元総理大臣が2009年9月22日、国連気候変動首脳会合でした演説より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중략-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이를 실현하겠다는 결의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만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기후변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세계 모든 주요국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틀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주요국의 참여를 통한 야심찬 목표의 합의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의 "전제"가 됩니다. - 중략 - 다음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 규모의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개발도상국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이되 차별화된 책임 아래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 및 섬나라(주1)의 적응 대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국제 협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이전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공적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체계 구축과 동시에, 공적 자금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상당한 규모의 신규 및 추가적인 공·사적 자금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 특히 지원 자금에 의해 달성되는 부분에 대해 측정 가능, 보고 가능, 검증 가능한 형태로 국제적 인식을 얻기 위한 규칙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형태의 혁신적 메커니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 기후변화 프레임워크의 감독 하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의 양자(주 2) 및 다자(주 3) 자금에 대한 원스톱 정보 제공 및 매칭을 촉진하는 국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재산권 보호와 양립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저탄소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위 내용을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로서 국제사회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략- ※2009년 9월 22일, 하토야마 전 총리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