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については、①ぜひ実現するといいと思うアイディアを持っています。 それは、大学教育にかかる費用を金融機関が学生に貸し出した際、その債務(注1)の保証を国がするという制度です。要するに、銀行の教育ローンの国家保証制度。もちろん銀行の教育ローンそのものは今でもありますが、これを国家保証にすることがポイント(注2)です。 すなわち、銀行にとってはノーリスク(注3)。貸出しをした学生が将来個人破産したり、ローン返済(注4)前に死亡したりしても、国が債務を保証してくれるなら積極的にローンを貸し出しますね。 学生の親にも大いにメリットがあります。子どもの教育費負担の中でも、最後の大学は非常に重荷です。2~3人の子どもを持った場合、40代、50代となった親に教育費負担が重くのしかかってきます。それを、もう親は払わず、子どもが払うことを当たり前にするのです。 親が学費の面倒を見るのは高校まで。大学からは子ども自身が銀行から借りて、卒業後に自分で稼いで返済する、というのが当たり前になれば、親の金銭的、心 理的負担は解消されます。そうすれば、もう1人2人産んでみようか、という人も増えるかもしれません。少子化対策にもなりますよ。 私は10年前から明治大学で教えていますが、勤労学生(注5)の方が総じて授業に熱心です。なぜならコスト意識がはっきりしているから。 大学の費用はすべて親が負担しているのが、今の日本の大学生の一般です。しかしその状況は、親は金銭的につらいのに、肝心の(注6)子どもはコスト意識が薄いという問題を抱えています。苦労して歯を食いしばって子どもを大学に出しながら、実は②子どもをダメに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のです。 もし学生が自分でお金を払っている意識を持てば、授業への参加率も上がり、元を取ろうとするでしょう。不真面目な教員には文句を言うようにもなります。授業の「単価」を計算して、それに見合った成果(注7)を上げようと努力し始めるでしょう。 自分で授業料を払うようになれば、2割から3割くらい、もっと熱心に授業に取り組む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学生は、両親がお金持ち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試験で良い成績を修めさえすれば、お金の心配もなく、質の高い教育を受ける機会を持てるのです。家が貧乏(注8)で授業料が払えないから大学に行けない、なんてことはなくなります。
교육에 대해서는 ①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이 학생에게 대출해 줄 때, 그 채무(주1)의 보증을 국가가 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컨대 은행 교육 대출의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물론 은행의 교육 대출 자체는 지금도 있지만, 이것을 국가 보증으로 하는 것이 포인트(주2)입니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노 리스크(주3)입니다. 대출받은 학생이 향후 개인 파산을 하거나 대출 상환(주4) 전에 사망하더라도 국가가 채무를 보증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겠지요. 학생의 부모에게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중에서도 마지막 대학은 매우 무거운 짐입니다. 2~3명의 자녀를 둔 경우, 40대, 50대가 된 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이 크게 짓눌러옵니다. 그것을 이제 부모가 내지 않고 자녀가 내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비를 책임지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대학부터는 자녀 자신이 은행에서 빌리고, 졸업 후에 스스로 벌어서 상환하는 것이 당연해지면 부모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은 해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명 더 낳아볼까 하는 사람도 늘어날지 모릅니다. 저출생 대책도 되지요. 저는 10년 전부터 메이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근로 학생(주5)이 대체로 수업에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용 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비용을 모두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지금 일본 대학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부모는 금전적으로 힘들지만, 정작 중요한(주6) 자녀는 비용 의식이 옅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힘들게 이를 악물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 사실은 ②자녀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이 돈을 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면 수업 참여율도 올라가고, 본전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불성실한 교원에게는 불만을 제기하게도 될 것입니다. 수업의 '단가'를 계산하여 그에 어울리는 성과(주7)를 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겠지요. 스스로 수강료를 내게 되면 20~30% 정도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학생은 부모가 부유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 하면 돈 걱정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주8) 수강료를 낼 수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